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아파트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특경법 적용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죄명, 처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아파트 전세사기 및 특경법 위반 고소 당함
☑ 우선순위 : 전체 피해액 중 의뢰인의 실질적 이득액을 재산정하여 특경법 적용 배제 및 피해자 합의
☑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실형 방어 성공)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D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중,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가 하락 현상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을 웃돌았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5억 원을 넘어서자,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 맞물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한 D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영웅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에서 단일 액수가 5억 원을 넘는 특경법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1. 편취의 고의(기망) 유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웅은 이것이 악의적인 사기가 아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 특경법 양형 기준 대응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양형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의 실질성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고 합의에 이르느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D씨가 의도적인 아파트 전세사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1. 계약 당시의 변제 능력 입증
D씨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유했던 다른 자산 내역과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시점에는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으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소명하여 사기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2.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 가시화
단순히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고 다른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등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과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중재
법무법인 영웅의 변호사는 화가 난 임차인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우선 확보 가능한 현금을 즉시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한 담보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여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 법리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양형 변론
특경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고액인 점을 지적했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입증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변제 노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D씨는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 보기 드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사기 혐의로 특경법 위반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는 무의미합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치밀한 자금 분석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의 증거죠.
선생님, 아파트 보증금 문제로 특경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상황을 법리적으로 바라보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영웅은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전적 부담은 내려놓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죠.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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